카테고리 없음2009. 7. 22. 22:09

60%가 넘는 국민이 한사코 반대해온 언론악법(일명 조중동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일명 삼성법)을 오늘 직권상정으로 통과시킨 한나라당, 의회 절차상의 문제가 전혀 없단 입장이다.

그런데 말이지...
꼬리가 잡히고야 말았다.
바로 국회법에 반하여 대리투표가 발생된 것.
고흥길 문방위원장이 본회의장 안에 없었으면서도 찬성표를 던지 것처럼 전광판에 표시됨으로써 대리투표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아래 링크 참고) 또한 표결 당시 본회의장에 없었던 김형오 의장 역시도 재석/투표 한 것처럼 전광판에 기록되어 부정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에서는 시스템 오류였다는 해명을 펴기도 했는데, 네티즌들은 고장난 시스템의 투표로 가결된 법률에 과연 정당성이 있는가라는 문제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http://bit.ly/6yEm8
☞ http://durl.kr/vhr

국회법 111조에 따르면 "표결은 회의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가하는 것이므로 그 구성원인 의원에 한하여 참가할 수 있다. (중략) 따라서 서면 또는 위임장에 의한 대리표결(代理表決)등 소위 부재표결(不在表決)을 인정하지 않는다.


직권상정 직전까지도 참여 의원이 정족수에 한참 모자라는 120명 수준이란 소문이 파다하던 터라 왠지 모를 부정행위에 대한 심증도 커져만 가고 있다.


그런 가운데
법조계와 네티즌들에서 <투표종료 후 재투표 문제>에 대한 부정적 공론이 일고 있어서 오늘 한나라당의 직권상정은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아래 링크 참조)

http://bit.ly/9W9k1
☞ http://www.ddokbaro.com/2221

더욱이 비정상적인 여당 직권상정과 때를 같이하여 경찰의 쌍용차 점거 농성자 진압도 폭압적으로 이뤄졌기에 성난 민심은 MB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를 향해 치닫고 있다. 남은 7월도 오늘의 사건들로 인하여 그리 조용하게 끝날 것 같지 않다.





 
Posted by 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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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트랙백 걸고 갑니다 : )

    2009.07.23 01:46 [ ADDR : EDIT/ DEL : REPLY ]
  2. 국민은 촛불만 들어도 마구 구속하면서 지들은 정말 불법을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2009.07.23 08:38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힘있는 불의의 횡포'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지요. '힘센 정의'가 필요한 시점 입니다.

      2009.07.23 09:10 신고 [ ADDR : EDIT/ DEL ]